"성범죄자 처벌: 물리적 거세 vs 화학적 거세 비교 및 효과 분석"

최근 루이지애나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인 거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관련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며 이러한 처벌 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계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 현황 및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물리적 거세 vs 화학적 거세의 개요 및 비교

1-1. 물리적 거세 

물리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생식기를 외과적으로 제거하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 방법: 외과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거나, 정관 절제술을 실시 생식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만듭니다.

● 효과: 생식기를 제거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성적 충동을 완전히 차단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춥니다.

● 영구적 해결: 한 번 시행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논란: 인권 침해: 성범죄자의 신체 자율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합니다.

● 윤리적 문제: 생식기를 제거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부작용: 신체적 부작용과 정신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2.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사용하여 성범죄자의 성호르몬을 억제하고 성적 충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 방법: 주사나 경구 약물을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어 성욕을 억제합니다.

● 효과: 재범 방지: 성적 충동을 억제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춥니다.

● 심리적 안정: 성적 충동 감소로 인해 성범죄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안전: 재범 가능성을 줄여 사회적 안전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논란: 인권 침해: 약물 투여를 강제하는 것은 성범죄자의 신체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효과의 일시성: 약물의 주기적인 투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부작용: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건강 문제(체중증가, 우울증, 골다공증 등)도 중요한 논란거리입니다. 

 

1-3. 비고

항목	물리적 거세	화학적 거세
영구성	영구적	일시적
방법	외과 수술	약물 투여
재범 및 효과	높음	높음(악물 지속 시)
인권문제	심각	있음
부작용	수술 후 신체적 부작용	약물 부작용(우울증, 체증 증가등)
사회적 수용성	낮음	비교적 높음
비용	초기 비용 높음	지속적 비용 발생

 

2. 세계적 성범죄자 처벌 사례

● 미국: 여러 주에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앨라배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앨라배마는 2019년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는 법을 채택했습니다​.

● 유럽: 폴란드는 2009년에 15세 이하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는 2011년에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아시아: 인도네시아는 2016년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대통령령이 발효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이 조치에 반대하며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3. 한국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현황 및 사례

3-1. 화학적 거세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한국에서 화학적 거세는 2011년 7월 24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적 거세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정 성범죄자에게 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하여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2. 화학적 거세의 시행 절차

●  대상자 선정: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검사 또는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화학적 거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결정: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와 성범죄자의 범죄 이력 등을 토대로 화학적 거세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약물 투여: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성범죄자는 정기적으로 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받게 됩니다. 투여는 주사나 경구약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모니터링: 약물 치료 중에도 성범죄자의 심리 상태와 약물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3-3. 한국 첫 사례 및  통계

● 2012년 첫 사례: 2012년 1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202년까지 총 40건 이상의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매년 평균 3~5건의 화학적 거세 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4. 화학적 거세의 효과와 논란

4-1. 효과

● 재범률 감소: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일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여 범죄 충동을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4-2. 논란

● 인권 침해 문제: 화학적 거세는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와 같은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 부작용 및 건강 문제: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일부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자의 성욕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치료를 중단하면 성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5. 기타 : 성범죄자 재범율

● 한국: 성범죄자의 3년 내 재수감율은 약 24%로 보고되었습니다.​ 

● 싱가포르: 2년 내 재범율은 27%로 한국과 유사합니다​

● 영국: 2년 내 성범죄 재범율은 59%, 3년 내 66%로 매우 높습니다​.

● 미국: 3년 내 성범죄 재범률은 약 5.3%로 나타났으나, 전체 범죄 재범률은 43%로 높습니다.​

 

---

결론

성범죄자 처벌 방식으로 물리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를 비교할 때, 두 방법 모두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각각의 접근법에는 심각한 윤리적, 인권적 문제가 동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성범죄 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인권 침해와 부작용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법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방법은 재범률 감소 효과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예방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HRW, World Population Review,위키뉴스